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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지원 거절 사유 10가지 총정리

GOVINFOMER 2025. 11. 20. 2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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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먼저,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부터 빠르게 정리

청년 월세지원은 크게 국가사업(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)지자체(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) 로 나뉩니다.

아래는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신청 흐름이에요.

1) 공고 확인 (가장 중요)

  1. 복지로, 정부24, 거주지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
  2. 공고문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것
    • 지원 대상 연령
    • 거주지 요건
    • 소득·재산 기준
    • 주택 요건
    • 중복수혜 불가 조건
    • 신청 기간·방법

2) 자격요건 사전 점검

지역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조건이 많아요.

  • 연령: 만 19~34세 또는 39세 이하
  • 거주: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주소
  • 주거형태: 전·월세, 보증금·월세 상한 이하
  • 소득·재산: 기준 중위소득 ○% 이하, 재산 ○억 이하
  • 기타: 주거급여, 타 월세지원 수혜 시 제외 등

3) 온라인 신청 경로

  1. 복지로/정부24/지자체 포털 로그인
  2. ‘청년 월세지원’ 검색
  3. 신청서 작성
  4.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

4) 준비해야 할 대표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• 월세 납부 증빙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필요한 경우 재학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

5) 심사·결과 확인 & 이의신청

  • 마이페이지에서 심사결과 및 탈락 사유 확인
  • 이의신청 기간 내 추가 서류 보완 가능

2. 청년 월세지원 거절 사유 10가지 – 한 번에 점검하기

이제 정말 중요한 청년 월세지원 거절 사유 10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볼게요.


① 연령 기준 미충족

  • 공고에 적힌 출생년도 범위를 벗어나면 탈락
  • “신청일 기준”이라 생일·연도 계산 실수로 종종 발생

체크 포인트

  • 공고문의 나이 계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기

② 거주지·전입 요건 위반

  • 주소지가 대상 지역이 아님
  •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음
  • 부모님과 주소지가 동일해 독립 거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

체크 포인트

  •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명확히 해당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
③ 소득 기준 초과

  • 본인 또는 원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
  • 특히 부모님 사업소득·연금까지 합산돼 생각보다 높게 계산되기도 함

주의할 점

  •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실제 감각과 다를 수 있음

④ 재산 기준 초과

  • 예금·자동차·전세보증금 등 본인 재산
  • 부모님 명의 부동산·예금 등 원가구 재산 포함

체크 포인트

  • 재산 산정 항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기

⑤ 임대차계약 요건 위반

  • 보증금·월세 상한 초과
  •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
  • 불법건축물 또는 지원 제외 주택
  • 계약 정보 오기재

체크 포인트

  • 계약 전 ‘상한 금액’과 ‘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’인지 꼭 확인하기

⑥ 중복수혜(주거급여·다른 월세지원 등)

  •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
  • 타 월세지원 사업 참여 이력
  • 공공임대 등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체크 포인트

  • ‘중복수혜 불가’ 항목을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기

⑦ 월세 납부 증빙 불가 (현금·계좌 불일치)

  • 현금 지급으로 계좌이체 기록 없음
  • 가족 계좌에서 바로 이체해 본인 납부로 인정되지 않음
  • 최근 월세 이체 내역 부족

체크 포인트

  • 반드시 본인 계좌 →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기

⑧ 서류 미비·기재 오류

  • 필수 서류 누락
  • 주소 또는 계좌번호 불일치
  • 흐릿한 사진, 잘린 스캔본 제출

체크 포인트

  •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생성 후 하나씩 확인하기

⑨ 신청 기간·보완 기한 놓침

  • 신청 마감 이후 접수 불가
  • 보완 요청 기한을 넘기면 자동 탈락

체크 포인트

  • 캘린더에 신청 기간·보완 마감일 알림 등록하기

⑩ 허위신고·부정수급 의심 (위장전입 등)

  •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서류상으로만 주소 이전
  • 계약금액 허위 기재
  • 소득·재산 축소 신고

주의

  • 단순 탈락을 넘어 환수·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절대 금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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